의원급 의료기관 온라인 자율점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 기초정보 입력표(필수입력)

종별(선택)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 명칭					개설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유 □ ( ) 무 □
소재지
병실 수	실			병상 수	병상	일평균 입원환자수 (1년 입원환자수/365일)			명
의 사	명			치과의사	명	한의사			명
간호사	명			간호조무사	명	임상병리사			명
방사선사	명			물리치료사	명	작업치료사			명
치과위생사	명			치과기공사	명	기타(행정 등)			명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설치 여부			유 □ 무 □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포함) 취급			유 □ 무 □

의원급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Ⅰ. 의료기관 관리
1. 환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다.
2.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명찰을 패용한다.
3. 환자의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는다.
4. [병상有 의료기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규칙을 준수한다. (세탁물 종사자 연 4시간 이상 감염예방 교육 실시, 세탁물 처리대장 3년 보관)
5.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닌 자가 진단서, 처방전 등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않는다.
6. 환자(대리인 포함)의 기록열람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않는다.
7. 진료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 서명하며,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8. 진료기록부 등 환자에 관한 기록 보관기한을 준수한다.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등)
9. 의료행위(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다. ※ 설명의 주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0. 의료인은 면허된 의료행위만을 하고,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종사자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시키지 않는다.
11.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2.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로 변경신고를 한다.
13.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기준(별표3) 및 시설규격(별표4)에 적합하게 운영한다.
14. 화재예방·대피시설, 방충시설, 채광·환기시설, 전기·가스위해방지 시설, 방사선 위해방지 시설, 진료과목별 안전관리 시설 등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
15. 의료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의료인 등 정원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16.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주사침, 주사기, 수액세트 등)을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 하지 않는다.
17.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없이 환자에게 사용한다.
18.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된 한약의 경우 비규격품 한약)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않고 폐기한다.
19.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기준을 준수하고,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수술실 등)의 출입관리를 실시한다.
20.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1.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하지 않는다.
22. 전신마취 등 환자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행 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환자·보호자 요청 시 정당한 사유없이 촬영을 거부하지 않는다.
23.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 및 허가받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24.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원내,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고, 고지·게시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는다.
25.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6. 의료광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광고(허위·거짓·과대광고 등)를 하지 않는다.
27. 현수막, 전단지, 전광판, 대중교통, 10만명 이상 사용하는 매체(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의료광고심의원회 사전심의 후 광고를 시행한다.
28.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만이 표시되어 있다. ※ 진료과목 글자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 글자 크기의 ½이내로 표시
29.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30.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장애인·노인학대 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채용전에 반드시 실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 의료인 장애인학대 : 의료인 및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노인학대 : 전 종사자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31.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고의무자 교육을 연 1회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보고한다. * 의료인 :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 비의료인 종사자 : 긴급복지
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관리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및 변경사항 발생시 관할 보건소에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한다.
2. 설치·사용 중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3.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며, 선임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였다.
4.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다.
5.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변경 시 기한 내 보건소에 변경신고를 제출하고 있다. - 방사선관계종사자 변경 : 3개월 이내 / 안전관리책임자 변경 : 30일 이내
6.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개인 피폭선량 측정(TLD착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7. 티·엘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달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고 있다.
8. 특수의료장비 사용 시 관할 보건소에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한다.
9. 설치 사용 중인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고 있다. (서류검사주기 : 1년, 정밀검사주기 : 3년)
10.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 인력등록사항 변동, 시설등록사항(병상 수) 변동, 개설자 또는 명칭 변경, 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 변경 시 -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
11. 보유한 특수의료장비는 설치인정기준(운용인력 및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있다.
Ⅲ.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1. 마약류 취급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는다.
2.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사용기준 및 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다. - 의료기관 내에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포함)를 보관하지 않고, 마약류 처방전만 발행하는 경우에도 가입해야 함
4. 마약류 취급보고의무 준수 여부(양도‧양수‧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 등) - 중점관리대상(인체용 마약, 프로포폴) :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일반관리대상(인체용 향정, 동물용 마약·향정 등) :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 소지한 마약류의 실 재고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이 일치한다.
5. 사고마약류 발생 시 보고기한(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내 보고하고 있다.
6. 사고마약류, 유효기한 경과, 기타 재고관리가 곤란한 마약류 등을 폐기할 시 보건소에 폐기 신고를 한다.
7.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다. - 마약류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한다. -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 포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8.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는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
9.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고 있다. (단, 2018년 5월 이후 NIMS를 통해 보고한 사항은 제외한다.) - 마약류 저장시설에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고 있다. - 마약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10.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는 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에 마약류 교육을 이수한다

★ 개설자(관리책임자)께서 직접 점검하시고 “예”“아니오”표시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표시)